게임사전심의에 대량살상수학무기 도입

중국에서 한동안 게임 사전심의가 중단되었습니다. 한동안은 한국에서 제작하고 판매하는 게임에 한정된 조치라고 생각했지만 범위가 넓어져 중국에 서비스되는 (아마도) 모든 게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인민들의 시력과 시간,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 뒤따랐습니다. 언제나 그래왔듯 서비스를 중단시킬 게임 리스트가 있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그게 어떤 게임인지 어떤 근거로 리스트가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뚜렷한 발표가 없어 가짜 리스트가 돌아다니는 등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중국 내에서 잔뼈가 굵은 기업이라면 뭔가 눈치를 채고 이미 행동하고 있을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큰 피해를 입게 될 겁니다. 그리고 조금 드러난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변화는 상황이 더 좋아지지는 않으리라는 예상을 하게 만듭니다.

중국 게임판호에 인공지능 도입, 하이난에서 먼저 시작이라는 글을 봤습니다. 요약하면 중국 내 일부 지역에서 게임 사전심의에 세 가지 단계를 도입할 예정인데 그것은 '인공지능 검토', '전문가 검토', '개인 별 게임이용 관리'입니다. 먼저 기계가 게임을 둘러보고 판단을 내리게 하고 사람이 확인해 결정하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개개인의 게임 이용을 통제하는 조치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마치 한국의 속칭 셧다운제와도 비슷합니다. 개개인의 실명정보를 바탕으로 특정 시간대에 서비스를 제공할지 여부를 결정하니까요. 물론 중국의 경우에는 생체정보 수집을 통해 이용시간과 컨텐츠의 분류를 통제하는 좀더 강력한 정책이기는 합니다.

여기서 신경 쓰이는 부분은 새로 추가된 기계에 의한 검토 부분입니다. 사람이 하는 검토는 원래부터 해 오던 것이니 그런가보다 싶고 또 개개인의 이용시간 통제는 이미 이 정책의 마이너 버전을 한국에서 실행하고 있으므로 어느 정도 익숙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기계에 의한 검토는 새로 추가되었을 뿐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동작하고 어느정도 영향을 끼치며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고 앞으로도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일으키게 될 겁니다.

대량살상 수학무기에서 저자는 다음 세 가지 요소를 만족하는 뭔가를 '대량살상수학무기'로 정의했습니다. '불투명성', '확장성', '피해'입니다. 먼저 불투명성. 이제 기계 자체 이외에는 어떤 기준으로 게임을 심의하는지 알 수 없게 될 겁니다. 심의에 반려되었지만 정확히 어떤 사유로 반려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임 어딘가에 해골과 비슷한 문양이 등장해 반려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글포토에서 얼굴인식 기능에 항상 등장하는 자동차 바퀴를 떠올려보면 정말로 중국 법률에서 제한하는 표현의 등장 때문에 반려된 것인지 아니면 소프트웨어의 오류 때문에 반려된 것인지 잘 알수 없게 될 겁니다. 이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반려 기준이 되는 요소가 등장할 때마다 점수를 매겨 임계점을 넘기면 반려 판정을 내릴 수도 있을텐데 이 경우에는 더 기준을 알기 어려워질 겁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이 진행될수록 그 누구도 정확한 반려 기준을 설명하기 어려운 상태가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다음은 확장성과 피해입니다. 이 심의방법이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 중국 전역으로 퍼질 겁니다. 중국 내의 개발사와 퍼블리셔, 중국에 서비스를 하는 전 세계의 개발사와 퍼블리셔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 다음은 그 사람들의 가족들에게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중국인이나 중국 내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만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설명하고 싶어도 명확히 설명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은 심의 기준에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불투명한 기준이 조금씩 바뀔 때마다 세계의 어딘가에서는 스튜디오가 파산하고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인생을 바꿀 겁니다. 이들은 이 상황을 스스로 해결해내지 못합니다. 이유는 불투명성과 확장성 떄문입니다. 정책이 불분명하므로 정확히 어떻게 해야 심의를 통과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게임의 모든 부분이 위축되고 이 효과는 빠르게 퍼질겁니다..

아마도 심의 과정에 기계를 도입한 성과는 빠르게 나타날 거라고 예상합니다. 지역에 게임을 서비스하려는 기업들이 어쨌든 심의를 받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이 기계에 의한 심의는 '대량살상수학무기'에서 말한 것과 같이 중국 뿐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겁니다.